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37    추천:174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49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13 회사에서 구명 조끼를 입고 칼날 2014-04-30 0 2504 183 3112 "안타까운 흔적들" !!"   왜 그렇게 사측의 말을 잘 들었니?".. 근조 2014-04-30 0 2261 157 3111 말 잘듣는 일반직 점봅니다 2014-04-30 0 2312 151 3110 끼워 팔기!! 누군가 2014-04-30 0 2297 161 3109 실명을 밝혀라 실명 2014-04-30 0 2209 139 3108 Yes ! ,Yes ! , again Yes ! , me too, You too... 일반직 2014-04-30 0 2185 158 3107 유정충 정신 --- 모두 살리고 본인은 희생 일심일심일심 2014-04-30 0 2205 157 3106 살신성인 정신 보도 2014-04-30 0 2193 151 3105 책임감과 희생정신 레미제라블 2014-04-30 0 2295 137 3104 근속 연수 보도 2014-04-30 0 2738 165 3103 변호사가 넘쳐서 점봅니다 2014-04-30 0 2251 153 3102 작년 퇴직자 노조원 Q 2014-04-30 0 2375 143 3101 개과천선 작가 2014-04-30 0 2271 150 3100 부패 공화국 보도 2014-04-30 0 2617 168 3099 휴일 근로 수당 --- 일당 2.5 배 보도 2014-04-30 0 2797 168 3098 쓰레기(부패한 놈들)는 쓰레기 통(감옥)으로... 돌아온 저격수 2014-04-30 0 2151 141 3097 현대차도 예스 맨 그들을 해임하라 !!! 레미제라블 2014-04-30 0 2494 141 3096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00☆о³°```″´·, 2014-04-30 0 2226 137 3095 현대차 4/29 경력사원 상시 공채 시작 일반직 2014-04-30 0 2927 166 3094 꼼수부리지 말라! 꼼 2014-04-30 0 2475 166 [first]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