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64    추천:202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50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54 별 그대, 김수현 3 억원 기부, 문명인 아버지 뭐 하시나? 요정들의 파티 2014-04-24 0 3308 164 2953 자신을 숨긴 선행--- 배웁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4-24 0 2112 166 2952 사돈이 부럽다~~ 4마리돼지 2014-04-24 0 3693 175 2951 같이 살기위해 손가락 부서지고, 서로 끈으로 묶고(가슴 너무 아프다) 일반직 2014-04-24 0 2210 187 2950 손 결재없이 말로만 지시, 일하는 재벌 회장?, 증거 안남긴다 레미제라블 2014-04-24 0 2342 187 2949 분식회계 전문가 탄로 났다, 현대차 이런 짓 절대 안돼요! 망치 2014-04-24 0 3833 216 2948 ,·´″```°³о☆    謹弔  답변서     ☆о³°```″´·, ☆о³°```″´·, 2014-04-24 0 2118 185 2947 오바마, 이재용 정의선 만날 듯? 보도 2014-04-24 0 2294 196 2946 연금 손질 보도 2014-04-24 0 2272 196 2945 현대차 영업이익 보도 2014-04-24 0 2400 156 2944 수입차 판매, 3 월 15,733 대, MS 13.7 % 사상 최고 기록 일심일심일심 2014-04-24 0 2211 187 2943 하늘과 땅 사이에, PIP 작가 2014-04-24 0 2767 202 2942 한 세상에서 같이 살아서는 안된다 계몽주의 2014-04-24 0 2394 191 2941 목숨을 끊어 죽일 수는 있으나... 작가 2014-04-24 0 2326 201 2940 사측에게 묻는다!!  ~~~~~~~~ 돌려도 2014-04-24 0 2849 210 2939 끼리끼리 모여 치료, 전문가 제안 끼리끼리 2014-04-23 0 2698 175 2938 밝혀지는 미친 악마놈의 놀라운 진실 칼날 2014-04-23 0 2602 182 2937 불법 운항에 겨우 30 만원 과징금 망치 2014-04-23 0 2447 187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2956 199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2455 219 [first]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