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71    추천:202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5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74 노무의 악마는 누구인가? 작가 2014-04-20 0 3358 194 2873 가지 말라 !, 들어오지 말라! 계몽주의 2014-04-20 0 2477 188 2872 마지막 희망 요정들의 파티 2014-04-20 0 3102 174 2871 전세계, 전국민, 선생님들 회사에 당한 자 2014-04-20 0 2428 204 2870 상식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예방, 현대차도 명심할 것 !!!) 솔로몬 2014-04-19 0 2275 189 2869 영국 잠수함 좀 보내 주세요!!! 일반직 2014-04-19 0 2389 206 2868 대국민 호소문 일심일심일심 2014-04-20 0 2118 193 2867 위기 관리 능력 보도 2014-04-20 0 2359 183 2866 너무나 슬픈 엉터리 계산 지혜로운 자 2014-04-20 0 2368 200 2865 인사, 노무쪽은... 계몽주의 2014-04-19 0 2619 184 2864 다같이 65 세까지 근무를... 일반불이 2014-04-19 0 2191 179 2863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닌,  또 하나의 승소 !!! 일반불이 2014-04-19 0 2278 178 2862 우린 늘 승리한다 작가 2014-04-19 0 2529 210 2861 현기차는 세월호 구조 성금에 30 억원 이상 지원하라 레미제라블 2014-04-19 0 2349 191 2860 기부 행렬 보도 2014-04-19 0 2566 203 2859 ,·´″```°³о☆      謹弔      ☆о³°```″´·, ,·´″```°³о☆ 2014-04-19 0 1939 197 2858 .....................................,,,,,,,,,............................... ........... 2014-04-19 0 2060 195 2857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로운 사람들 일반직 2014-04-19 0 2196 191 2856 불법단체도 아니고, 범법 행위도 아닙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4-19 0 2659 192 2855 난(초) 꽃은 망치 2014-04-19 0 2367 217 [first]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