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969    추천:150 2014-05-06 15:17:32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2014-05-06 09:44 부당 징계에 반발하기 위해 제출한 사표는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단 측이 해당 직원의 비위를 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사전 예고 없이 소환 조사한 점 등에 비춰 부당한 사직 압박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료재단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김 모 씨는 지난해 재단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조사를 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냈고, 재단은 사표를 제출한지 2시간 만에 수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 씨의 복직을 판정했지만, 재단 측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추천하기 490/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53 도올의 주장 보도 2014-05-03 0 4116 181 3152 <54,55년생께>지노위가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함을~~ 해고끝 2014-05-03 0 4770 178 3151 <대리께 고함>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정년관련 간부싫다 2014-05-03 0 2557 169 3150 혹,,, 해고 될 까 두렵다!! 콤강탈 2014-05-02 0 2554 166 3149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2)?? 촛불시위 2014-05-02 0 2841 161 3148 사측은 제대로 된 대책을 갖고,,,, 반성 2014-05-02 0 2535 150 3147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³о☆ 2014-05-02 0 2192 123 3146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계몽주의 2014-05-02 0 2181 135 3145 오바마의 남탓, 박근혜의 남탓(퍼온 글) 퍼온 글 2014-05-02 0 2398 162 3144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고 공개(고발)하라 노조원 Q 2014-05-02 0 2231 145 3143 세월호 알바생과 일반직의 신분은 똑같다 일반불이 2014-05-02 0 2272 152 3142 검은색과 흰색의 예의 요정들의 파티 2014-05-02 0 2441 148 3141 미적미적 거리면 , 결국 큰 화를 초래한다 !!! 점봅니다 2014-05-02 0 1966 135 3140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퍼온 글 2014-05-02 0 1912 121 3139 진실한 해외방송 , CNN, NBC,  AP 마지막 순간 방영-- 전세계 충격 칼날 2014-05-02 0 2001 145 3138 원본 보도 2014-05-02 0 1888 143 3137 정신 차립시다. 한국인들이여 퍼온 글 2014-05-02 0 1902 146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141 154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1912 134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2324 147 [first]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