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01    추천:210 2014-05-14 18:53:23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5.14 18:08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4일 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끝) 추천하기 50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94 명예퇴직 보도 2014-04-22 0 2774 244 2893 류현진, 김연아, 하지원, 현대차 그룹 ??? 점봅니다 2014-04-22 0 3916 237 2892 미국 같으면 ... 아버지와 아들... 점봅니다 2014-04-21 0 2815 276 2891 급여 아끼는 것은 현대차와 똑같다(일반직 각 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임금 강탈) 개혁의 아침 2014-04-21 0 2773 217 2890 울산 현대중공업 폭발 사고 보도 2014-04-21 0 2297 228 2889 제대로 사과하라 일반불이 2014-04-21 0 2417 219 2888 모두 울고 있는데... 그 아들만 진화되어서(우리는 아직도 미개하고...)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341 205 2887 하여튼 ??? 하여튼 2014-04-21 0 2712 195 2886 나 같으면 명예훼손 소송한다 레미제라블 2014-04-21 0 2367 205 2885 19세 면 성인인데,어떻게 그런 말을???... 명심보감을...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520 221 2884 명심보감에 쓰여 있기를... 레미제라블 2014-04-21 0 2311 202 2883 미개한 사람들은 ... 망치 2014-04-21 0 2672 224 2882 ,·´″```°³о☆    謹   弔   (노예같은 일반직)   ☆о³°```″´·, ☆о³°```″´·, 2014-04-21 0 2294 202 2881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 보도 2014-04-21 0 2744 203 2880 퍼온 뉴스 일반직 2014-04-21 0 2705 233 2879 네티즌의 성난 반응(퍼온 글) 퍼온 글 2014-04-21 0 2406 231 2878 실로 돈 많은 자식의 사고 방식이 놀랍다!!! 퍼온 글 2014-04-21 0 2629 191 2877 ,·´″```°³о☆          謹     弔   (3)         ☆о³°```″´·, ☆о³°```″´·, 2014-04-21 0 2304 205 2876 ,·´″```°³о☆          謹     弔   (2)         ☆о³°```″´·, ,·´″```°³о☆ 2014-04-21 0 2292 219 2875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4-04-20 0 2953 245 [first]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