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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망치 |
조회수: 2244 추천:126 |
2014-05-15 14: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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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과징금--현대차, 미국에서 당했다 ,국내 과징금 강화 입법 검토 |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고의적으로 일하면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알고도 은폐하거나,)
회사(당사자)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 때린다
현대차도 이번에 미국에서 2,470억원 징벌적 과징당했다
국내에도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강화토록 검토해야 할 듯
고의적인 부당 징계/해고 , 정년전 해고, 노조 탄압 공작 정치등을 하면
징벌적 과징금 맞을 수 있도록 ,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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