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044    추천:136 2014-05-16 13:53:45 패소 이유 2 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독자적 창작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입력  2014.05.16 10:03:46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인 창작물이라고 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50)씨가 기아자동차(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는 2006년 9월 독일 출신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장착한 차를 2008년부터 잇달아 출시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자신이 2005년 8월 현대자동차 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디자인 4개와 유사하다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가로로 긴 역사다리꼴 형상의 가운데 부분이 위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는 이미 기아차가 10여년 전 등록한 디자인에 나타나 있다"며 "기아차의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기아차 디자인팀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haru@news1.kr 추천하기 47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13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다 헷갈리우스 2014-05-21 0 2175 131 3512 오늘,총리 정홍원의 증언..엄청나네요!!!!!!!!!!!!! [38] 퍼온 글 2014-05-21 0 2202 137 3511 국정 질의는 엄청 잘하네 !!! 보도 2014-05-22 0 2399 144 3510 참 재미있다 헷갈리우스 2014-05-22 0 2102 147 3509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보도 2014-05-21 0 2007 150 3508 부당 해고 당한자 일 냈다 고소-고발 2014-05-21 3 120 1 350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문을 적어 보내세요------------------ 꼼수엔 2014-05-21 0 2837 128 3506 <구원의 손길> 사측이 징계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복음 2014-05-21 0 2699 131 3505 `,·´″```°³о☆ 謹 弔 <54년생,55년생 부당해고자> ☆о³°```″´·, ☆о³°```″´· 2014-05-21 0 2499 136 3504 한국 성찰 중..경제성장의 어두운 면 드러나"(NYT) 일반직 2014-05-20 0 2147 131 3503 세월호 유가족 대국민호소문 발표 [89] 퍼온 글 2014-05-20 0 2411 147 3502 대통령도 실종되었다 노조원 Q 2014-05-20 0 2566 136 3501 문재인 특별 성명 퍼온 글 2014-05-20 0 2056 141 3500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서울신문) 일반직 2014-05-20 0 2073 137 3499 눈물의 사과!!    " 나를 짜르면 회사 비자금을 분다!!,,,," 천벌받을자 2014-05-20 0 3425 148 3498 ,·´″```°³о☆ 근조<노무 킬러를 짜르시오!!>`,·´″```°³о☆ ☆ 2014-05-20 0 2592 146 3497 `,·´″```°³о☆          謹     弔           ☆о³°```″´·, `,·´″```°³о☆ 2014-05-20 0 3059 143 3496 요즘 인기 있는 시댁은 부자가 아니다 보도 2014-05-20 0 3443 155 3495 [한겨레]임대되지 않은 방 한개 분만 차감 보도 2014-05-20 0 2280 133 3494 찌럴같은 사람 인연! 너 떨고있니 2014-05-19 0 2985 149 [first]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