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53    추천:181 2014-05-16 15:33:44 KBS 뉴스 ‘김윤옥 여사 공개 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2014.05.16 (10:57)수정2014.05.16 (13:54)단신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설의 맥락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의 취지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추진해 오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50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94 명예퇴직 보도 2014-04-22 0 2775 244 2893 류현진, 김연아, 하지원, 현대차 그룹 ??? 점봅니다 2014-04-22 0 3916 237 2892 미국 같으면 ... 아버지와 아들... 점봅니다 2014-04-21 0 2815 276 2891 급여 아끼는 것은 현대차와 똑같다(일반직 각 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임금 강탈) 개혁의 아침 2014-04-21 0 2773 217 2890 울산 현대중공업 폭발 사고 보도 2014-04-21 0 2299 229 2889 제대로 사과하라 일반불이 2014-04-21 0 2419 219 2888 모두 울고 있는데... 그 아들만 진화되어서(우리는 아직도 미개하고...)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343 205 2887 하여튼 ??? 하여튼 2014-04-21 0 2714 195 2886 나 같으면 명예훼손 소송한다 레미제라블 2014-04-21 0 2369 205 2885 19세 면 성인인데,어떻게 그런 말을???... 명심보감을...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522 221 2884 명심보감에 쓰여 있기를... 레미제라블 2014-04-21 0 2312 202 2883 미개한 사람들은 ... 망치 2014-04-21 0 2672 224 2882 ,·´″```°³о☆    謹   弔   (노예같은 일반직)   ☆о³°```″´·, ☆о³°```″´·, 2014-04-21 0 2294 203 2881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 보도 2014-04-21 0 2745 204 2880 퍼온 뉴스 일반직 2014-04-21 0 2707 233 2879 네티즌의 성난 반응(퍼온 글) 퍼온 글 2014-04-21 0 2409 233 2878 실로 돈 많은 자식의 사고 방식이 놀랍다!!! 퍼온 글 2014-04-21 0 2631 191 2877 ,·´″```°³о☆          謹     弔   (3)         ☆о³°```″´·, ☆о³°```″´·, 2014-04-21 0 2306 205 2876 ,·´″```°³о☆          謹     弔   (2)         ☆о³°```″´·, ,·´″```°³о☆ 2014-04-21 0 2294 219 2875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4-04-20 0 2955 245 [first]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