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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17:2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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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내역 |
'세월호 참사' 사회경제적 비용 2조~3조원
인명·재산 등 직접 피해만 1조원 육박…무형 손실은 환산 불가
日刊 NTN | kukse219@naver.com 승인 2014.05.16 13:39:58
세월호 참사로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최소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정부 예산당국과 경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구조 비용, 금융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세월호의 선박 가격은 114억(보험사 평가)~170억원(산업은행 담보평가)이며 컨테이너·차량 등 화물은 200억원 상당으로 평가된다.
300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다. 이들은 개인당 최대 3억5000만원, 단원고 학생들은 여행자보험 1억원까지 최대 4억5000만원씩 총 12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국가 사회적 보상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경찰 등 당국의 구조 비용과 사고 해역 인근 주민의 직접 피해도 상당하다. 현재 해경은 수십억원의 직접 구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 유출 및 구조 차출에 따른 인근 어장과 어민의 생업 피해도 엄청나다. 사고 수습을 위한 선박 인양 비용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비용, 외상 후 장애 치료에 필요한 돈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차적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는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회사에 들어간 대출 등 금융 비용이다. 금융감독원 조사로는 산업은행(612억원)을 비롯해 기업(374억원)·우리(311억원)·경남(306억원) 등 대형 4개 은행 대출잔액만 1603억원이며 다른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하면 금융권이 세월호 관련사에 빌려준 돈은 총 3747억원이다.
이들 계열사의 퇴출을 전제로 한다면, 담보 회수를 위해 자산 매각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전액이 위험 대출로 분류돼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직접 비용뿐 아니라 국민적 트라우마로 인한 소비 위축과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국가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음식·숙박 등 관련 산업 위축과 자영업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재산 피해 2400억원 등 총보상금만 3753억원에 달했다”며 “아직 이번 참사의 비용 부분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충격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등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최소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8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경제는 올해 1조5000억원가량 손실을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설비 투자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 피해와 국가 브랜드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를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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