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052    추천:136 2014-05-26 23:42:54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주요 내용--- 법철학 탐구 대기획 1927년 미국 " 케리 벅 " 21세 강제 불임 시술 명령(나팔관 절제 수술) ---미국 최악의 판결 -홉스의 리바이던(LEVITHAN)---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국가가 국민을 보호) -장자크 룻소--- 사회 계약론 -프랑스 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 11조,12조, 17조, 19조,21조, 31조, 34조 (재해 예방) 설명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 -법이 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은 비겁한 방법이다 추천하기 46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673 결국은 자살골이네요 점봅니다 2014-05-31 0 2323 159 3672 간부사원들이여~~~  나쁜 짓에 공범자가 되지 말고 !! 조력자들 2014-05-31 0 2932 149 3671 술집에서 술먹으면서 하여튼 2014-05-31 0 2976 146 3670 "저분은 누구신가요? <2>  아~ 그 분은?  ---------------- 未開人 2014-05-31 0 3136 145 3669 난, 깜빡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고고싱 2014-05-31 0 3345 145 3668 PIP 만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확 쏟는다 PIP 2014-05-31 0 3501 149 3667 정년 65세 정년 65세 2014-05-31 0 2433 142 3666 그동안 일한 사람들은 무능력, 비효율, 페쇄적인 스타일로 일했나 일반직 2014-05-31 0 3219 146 3665 아파트 관리비 보도 2014-05-30 0 2269 154 3664 보수와 진보는 무엇때문에 망하나? 계몽주의 2014-05-30 0 2368 154 3663 부릅눈, 세상을 움직인다 --- 한겨레--여의도 2박3일 국조의결 투쟁기 망치 2014-05-30 0 2101 145 3662 뭐든지 죽기살기로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4-05-30 0 2702 158 3661 청년취업자 20% 첫 일자리는 ‘1년 이하 계약직’---  KBS 보도 보도 2014-05-30 0 2017 141 3660 청년취업자 20% 첫 일자리는? --- 디지털미디어부 일심일심일심 2014-05-30 0 2021 140 3659 정년 65세 까지 , 도요다처럼... 일반불이 2014-05-30 0 2376 129 3658 싸우니까 (정의를 위해) 일반직이다 작가 2014-05-30 0 2726 128 3657 구원파도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널A뉴스 칼날 2014-05-30 0 2723 134 3656 대법 "안전항해능력 없는 배가 낸 사고…보험사 면책" 보도 2014-05-30 0 2070 120 3655 대법 “‘의료사고 無보상’ 보험계약 때 설명해야 보도 2014-05-30 0 2038 149 3654 헌재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종합) --- 연합뉴스 보도 2014-05-30 0 1999 145 [first]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