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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3108 추천:147 |
2014-05-26 23:4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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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
주요 내용--- 법철학 탐구 대기획
1927년 미국 " 케리 벅 " 21세 강제 불임 시술 명령(나팔관 절제 수술) ---미국 최악의 판결
-홉스의 리바이던(LEVITHAN)---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국가가 국민을 보호)
-장자크 룻소--- 사회 계약론
-프랑스 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 11조,12조, 17조, 19조,21조, 31조, 34조 (재해 예방) 설명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
-법이 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은 비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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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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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올린날짜 |
다운 |
조회수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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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의 극치를 봅니다,,,,,"담당자가 깜박했다"고 해명!! |
대국민사기극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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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
일반불이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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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이름 빌리기) 1건 당 5천만원 |
회사에 당한 자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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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
조세 포탈이 모든 경제사범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
일심일심일심 |
2014-05-26 |
0 |
2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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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
![]() 현대차 총수 일가는 이제 자녀에게 편법 증여, 상속은 어려울듯... |
정년 구원파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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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
감사원 "현대차·크라이슬러, 리콜 통지문 안보내 시정률 저조" |
일반직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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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
![]() 국토부, 리콜 제대로 안하는 현대차 봐주다 감사원에 '덜미'…'안전불감증' 해수부와 닮은꼴 |
칼날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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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
가만히, 끝까지, 대통령... |
참여 노조원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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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
일심일심일심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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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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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
![]() 저부터 개혁" |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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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
![]() 퍼온 글 |
퍼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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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
`,·´″```°³о☆ 謹 弔<총수는 노무책임자를 짤라라> ☆о³°```″´·, |
,·´″```°³о☆ |
2014-05-26 |
0 |
2359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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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
`,·´″```°³о☆ 謹 弔 <총수는,,,노무팀을 해체하라!> ☆о³°```″´·, |
☆о³°```″´·, |
2014-05-26 |
0 |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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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숨진채 발견, 디지털뉴스팀 |
보도 |
201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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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
"시신 수습 1구당 500만원" 靑 대변인 실언 파문 |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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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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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
![]() SBS 8시 뉴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잠수사' 발언 논란 |
보도 |
201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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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1구당…" 청와대 대변인 또 구설…여권에서도 질타 |
퍼온 글 |
201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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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지만 |
참여 노조원 |
201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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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도직원들의 인명 경시의 풍조, |
정년 구원파 |
201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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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다음달 26일 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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