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047    추천:135 2014-05-26 23:42:54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주요 내용--- 법철학 탐구 대기획 1927년 미국 " 케리 벅 " 21세 강제 불임 시술 명령(나팔관 절제 수술) ---미국 최악의 판결 -홉스의 리바이던(LEVITHAN)---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국가가 국민을 보호) -장자크 룻소--- 사회 계약론 -프랑스 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 11조,12조, 17조, 19조,21조, 31조, 34조 (재해 예방) 설명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 -법이 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은 비겁한 방법이다 추천하기 468/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93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일반불이 2014-05-26 0 2918 157 3592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이름 빌리기) 1건 당 5천만원 회사에 당한 자 2014-05-26 1 3374 155 3591 조세 포탈이 모든 경제사범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5-26 0 2919 140 3590 현대차 총수 일가는 이제 자녀에게 편법 증여, 상속은 어려울듯... 정년 구원파 2014-05-26 0 2890 130 3589 감사원 "현대차·크라이슬러, 리콜 통지문 안보내 시정률 저조" 일반직 2014-05-26 0 2285 149 3588 국토부, 리콜 제대로 안하는 현대차 봐주다 감사원에 '덜미'…'안전불감증' 해수부와 닮은꼴 칼날 2014-05-26 0 2228 119 3587 가만히, 끝까지, 대통령... 참여 노조원 2014-05-26 0 2104 110 3586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일심일심일심 2014-05-26 0 2427 131 3585 저부터 개혁" 보도 2014-05-26 0 2064 129 3584 퍼온 글 퍼온 글 2014-05-26 0 2002 126 3583 `,·´″```°³о☆ 謹 弔<총수는 노무책임자를 짤라라> ☆о³°```″´·, ,·´″```°³о☆ 2014-05-26 0 2310 141 3582 `,·´″```°³о☆ 謹  弔 <총수는,,,노무팀을 해체하라!> ☆о³°```″´·, ☆о³°```″´·, 2014-05-26 0 2340 115 3581 울산 앞바다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숨진채 발견,  디지털뉴스팀 보도 2014-05-25 0 3821 145 3580 "시신 수습 1구당 500만원" 靑 대변인 실언 파문 보도 2014-05-25 0 2267 128 3579 SBS 8시 뉴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잠수사' 발언 논란 보도 2014-05-25 0 2186 133 3578 "시신 1구당…" 청와대 대변인 또 구설…여권에서도 질타 퍼온 글 2014-05-25 0 2046 162 3577 사측과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지만 참여 노조원 2014-05-25 0 3357 157 3576 현대차도직원들의 인명 경시의 풍조, 정년 구원파 2014-05-25 0 2996 152 3575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다음달 26일 결심 보도 2014-05-25 0 2442 132 3574 살아남기 작가 2014-05-25 0 3533 146 [first]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