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051    추천:136 2014-05-26 23:42:54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주요 내용--- 법철학 탐구 대기획 1927년 미국 " 케리 벅 " 21세 강제 불임 시술 명령(나팔관 절제 수술) ---미국 최악의 판결 -홉스의 리바이던(LEVITHAN)---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국가가 국민을 보호) -장자크 룻소--- 사회 계약론 -프랑스 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 11조,12조, 17조, 19조,21조, 31조, 34조 (재해 예방) 설명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 -법이 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은 비겁한 방법이다 추천하기 470/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53 김보성 생활고 일심일심일심 2014-05-24 0 2904 159 3552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 박원순입니다 ” (민중의 소리) 보도 2014-05-24 0 2293 182 3551 "박상순"  --- 그가 누군지 아시나요? 일반직 2014-05-24 0 2595 126 3550 악연(아시아 경제) 작가 2014-05-24 0 2009 145 3549 " 신의 길, 인간의 길 동영상 " 1-4 편 역사학자 2014-05-24 0 2309 160 3548 진실 증언 (경향신문) 내부 고발 2014-05-24 0 2740 145 3547 전국 대학교수들 잇단 시국성명 보도 2014-05-23 0 2239 152 3546 이건희 회장, ‘세계 최악의 CEO 9명’에 이름 올려 (한겨레) 칼날 2014-05-23 0 2282 128 3545 신용조회 중지 요청돼 노조원 Q 2014-05-23 1 2042 126 3544 440 만원, 265 만원 퍼온 글 2014-05-23 0 2096 133 3543 좋은 일 (통큰 기부 ) 일심일심일심 2014-05-23 0 1912 95 3542 나흘만에 400억.. 재계 ‘세월호 기부’ 앞장 일심일심일심 2014-05-23 0 1988 143 3541 ‘우리은행 뉴욕 성추행 보복해고 파장 확산’…국제망신 우려 퍼온 글 2014-05-23 0 2233 138 3540 반성문 50 가지 죄(서울신문) 보도 2014-05-23 0 1924 107 3539 '해경 해체로 이끈 해경의 50가지 죄' 어떤 해경 간부의 내부 반성문 보도 2014-05-23 0 2002 115 3538 2014부해356  현대자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전부인정 지노위 2014-05-23 0 8206 377 3537 <천기누설> 사측의 일반사원 징계에 합리적인  대응 방안은!! Obliviate 2014-05-23 0 3836 163 3536 정몽준이가 서울시장이 될수 있는 비법을 말한다!! 현상금 2014-05-23 0 2428 130 3535 샐러리맨 연봉도 극과극..車 8천만 vs 여행업 3천만 보도 2014-05-22 0 2391 117 3534 국가개조를 위해,,,, 회사개조를 위해,,,,,, 마녀마쉬 2014-05-22 0 2746 145 [first]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