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504    추천:142 2014-08-20 22:38:55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4.08.19 14:04 부인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육아휴직급여를 고스란히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중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부인의 출산으로 2010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급여로 총 687만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최씨가 이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659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를 이처럼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와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2283 141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2193 128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2298 151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2070 142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2357 143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1958 147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2084 135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2104 144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1974 153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2126 136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029 168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2076 142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2113 152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2209 175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2853 149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2223 134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2317 140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2249 156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2493 182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2144 165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