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369    추천:120 2014-08-20 22:38:55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4.08.19 14:04 부인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육아휴직급여를 고스란히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중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부인의 출산으로 2010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급여로 총 687만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최씨가 이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659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를 이처럼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와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130 168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2902 169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3367 15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2908 128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140 163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2638 139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130 146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3819 1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2534 143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2817 123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340 143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268 128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372 130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2655 157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2825 142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2473 129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3633 137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324 161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233 141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181 142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