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901    추천:217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2586 185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2743 198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2468 219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2266 201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2743 196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2376 177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2337 189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2997 234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2315 194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2466 210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2278 174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2351 191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2433 209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2516 237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2355 197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358 20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3252 215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2523 197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2378 214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2398 231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