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363    추천:113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2749 131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3229 11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2739 92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2976 126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2499 10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2987 108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3678 104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2385 101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2674 83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198 101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125 91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232 92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2504 117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2680 100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2329 89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3480 95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155 112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075 93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009 93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1946 109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