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151    추천:112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2741 130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3225 113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2733 90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2970 125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2494 10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2981 108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3672 103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2380 99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2668 82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192 101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120 91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228 92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2500 117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2676 100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2325 89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3475 95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152 112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071 93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005 93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1942 10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