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천지 조회수: 649    추천:188 2016-05-16 09:30:51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손성환 기자  |  light@newscj.com2016.05.15 10:09:54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964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30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때 13억 7670만원보다는 배상액이 줄었지만, 장비 파손 등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폭력사태의 경위를 살펴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되는 등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5~8월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70여일간 파업 농성을 벌였다. 당시 노조 측은 평택공장을 점거했고, 사측은 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다. 한편 쌍용차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쌍용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조 간부들이 3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천지> 손성환 기자 추천하기 5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8 삼성 이어 현대차도 3세 승계 본격화 - MBN MBN 2013-10-20 1 1283 176 337 현대차 테스트 차량 화재 -  TV조선 TV조선 2013-10-18 1 1304 222 336 일 년 전 오늘, 그가 철탑에 올랐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17 1 1112 190 335 파업에도...현대차 3Q실적은 '양호' - 비즈니스워치 비즈니스워치 2013-10-17 1 1228 168 334 CEO 재임기간-현대차] '럭비공'인사 옛말?…3.5~10.6년 6명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10-17 282 7022 201 333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 참세상 참세상 2013-10-17 1 1135 155 332 현대차 간부노조, 금속노조 편입?… 찬반투표 등 절차 남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6 1 1189 135 331 노대래 "현대차 국내·외 차별 불공정 여부 조사할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15 1 1344 135 330 기아차 판매한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10-15 1 1450 140 329 현대차에만 있는 정몽구 사전 -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 2013-10-14 1 1568 140 328 국감서 '현대차 6천억 일감분배' 점검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11 1 1767 127 327 다음주부터 국회 환노위 국감…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다시 수면위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0 1 1753 149 326 현대차 노조 '퇴직지원센터' 건립 추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9 1 1877 155 325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8 1 1991 139 324 현대차 노조, 다음달 5일 위원장 선거 확정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0-08 1 1909 143 323 올해도 온건 vs 강성 '한판 각축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6 1 1073 164 322 현대차, 글로벌브랜드 43위 기록 달성… 차부문 중 7위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10-06 1 1001 155 321 현대차 노조, 수면장애 국내 첫 집단 산재 신청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10-06 1 971 162 320 현대차-현대캐피탈 '꼼수'…타사 계약정보 무단 유출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0-06 1 1212 174 319 친일 매국세력 청산"... 현대차노조 김무성 의원 고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109 184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