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해당 발언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것이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닫기.'귀족 노조' 발언 MB, 명예훼손 소송 勝訴 조선일보 A11면2단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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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국정현안점검 회의에서 "현대차나 금융노조를 보면 대부분 연봉이...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금속노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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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국정현안점검 회의에서 "현대차나 금융노조를 보면 대부분 연봉이...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금속노조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