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339    추천:105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2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8 60대 이상 고령층 빚 증가엔 구조적 요인 있다 연합뉴스 2015-11-18 0 382 115 897 토마토, 뇌졸증, 심근경색,암 예방에 도움 건강웰빙 2015-11-18 2 386 108 896 개발비만 ‘1조원’…현대차 ‘제네시스’ 성공 스토리 뉴스핌 2015-11-18 0 516 113 895 '연비과장' 현대차·쌍용차·GM 3사 동시 과징금 연합뉴스 2015-11-18 0 349 102 894 아이뉴스24---30대 그룹 1~3분기 투자 27% ↑…현대차 '최고' 아이뉴스24 2015-11-18 0 319 96 893 [이철호의 시시각각] 긴 겨울잠 준비하는 삼성·현대차 중앙일보 2015-11-17 0 490 96 892 블로그---내가 부장판사 되면 여성 배석판사 성추행해 내쫓겠다" 퍼온 글 2015-11-16 0 534 100 891 퍼온 글---“판사입니다. 끔찍하고 두려워요. 죽고 싶습니다”… 흉악범 잔상·우울증.. 퍼온 글 2015-11-16 0 362 96 890 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연합뉴스 2015-11-16 0 324 78 889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1 376 76 888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YTN 2015-11-16 3 350 82 887 법원, ‘식중독 거짓말로 환불’ 블랙컨슈머 선고유예 아시아투데이 2015-11-16 0 419 90 886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뉴스1 2015-11-16 0 361 93 885 '경찰 차벽' 헌재는 위헌결정…법원은 “시민 통로 확보-다른 방법 없으면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0 357 99 884 법원, 갑상선 수술 설명 제대로 안 한 병원 배상책임 인정 청년의사신문 2015-11-16 0 507 90 883 법원 "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연합뉴스 2015-11-16 0 380 99 882 현대차 2년만에 美 슈퍼볼 광고 재개…"3분에 250억원" 뉴스1 2015-11-16 0 335 93 881 포춘코리아 500대 기업 - 현대·기아차글로벌 판매량 820만대 목표 서울경제 2015-11-13 0 484 92 880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명 '정규직' 새로운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5-11-13 0 470 99 879 천이슬 "성형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3250만원 지급하라" 병원장 패소 '먹튀 의혹 벗어' 시크뉴스 2015-11-13 1 629 137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