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340176    추천:266 2013-06-25 00:02:1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1. 노동조합의 가입문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김형배 교수)” 2.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오직 노동조합의 자유이며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3. 더구나 나아가 이 교수는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서 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측에서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4.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추천하기 2/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5 운영자 2013-05-30 522 342407 459 12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4 운영자 2013-05-30 354 204134 399 11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3 운영자 2013-05-30 180 228090 211 10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2 운영자 2013-05-30 157 362429 221 9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1 [2] 운영자 2013-05-30 172 29116 196 8 간부사원취업규칙.....어떤 하자가 있나요??? [9] 운영자 2013-05-26 3 10957 185 7 간부사원 취업규칙 그 허와실....회사의 제정 안내문 운영자 2013-05-23 4 10677 157 6 그럼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나요????? [3] 운영자 2013-05-23 3 8633 170 5 간부사원 취업규칙.....드디어 공개!!!! [1] 운영자 2013-05-23 780 11422 166 4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신고서(회사) [1] 운영자 2013-05-23 406 1745 172 3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문(회사) [2] 운영자 2013-05-23 561 2278 173 2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허와실.....2 운영자 2013-05-21 139 1640 158 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허와실.....1 운영자 2013-05-21 159 1684 164 [1] [2] 이름 제목 내용